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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2020-12-31 12:00
법원행정처, 코로나19 확산에 "2주간 재판 연기, 각종 회의 취소" 권고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출장 자제 △불가피할 경우 화상 등 비면 방식 활용 △스마트워크센터 등 폐쇄 등이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각종 시설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구내식당ㆍ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검토하도록했다.

2020-11-23 15:11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법원 내에서 기준을 정비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신 의원은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과 잣대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제도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2020-10-07 11:34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회의 안건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법원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등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0-09-24 16:24
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은 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한다. 급하지 않은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2020-08-21 17:19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법원장 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 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이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6일까지로 예정했던 임시 휴정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김인겸 차장은 3일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2020-03-05 17:14
한진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내·외 6명 추가'…조원태 회장 재선임

이동명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 법조계 공직을 역임했다. 판사 30 여년 경력과 10여년 간의 변호사 활동으로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통찰력을 토대로 이사회 운영에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한진칼 사외이사인 주인기 한국회계사연맹 회장,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2020-03-04 18:22
'코로나19' 법원 휴정 장기화하나…법원행정처 "휴정기 연장안 검토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법원장 등에게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

2020-03-03 18:37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이날 회의에서는 △일시적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제한 권고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등 권고 △시차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용 권고 △3월 6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을 건의 등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 제공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 병가의...

2020-02-25 16:45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코로나19 엄중 국면"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다만 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02-24 16:29
대법,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대법원은 17일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을 두루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2020-01-17 13:3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한편,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1명은 이날 오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2019-12-06 12:34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비법관 정무직 법원사무처장, 법관 위원 5명, 외부의원 4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한다. 외부 의원은 대법원장 지명(1명)과 국회의장, 변호사협회장, 법원노조 대표 등이 추천한 4명의 사법행정회의추천위원회가 선별한다. 대법원은...

2018-12-12 17:39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장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하거나 추천위원회 구성, 의견 수렴 등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합에 의한 선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2018-12-03 14:10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사법행정회의는 권한의 일부를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건의,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의 검토,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은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법행정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관 위원 5명...

2018-11-07 14:27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출생지는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

2018-09-18 19:30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신 연구교수부장은 2008년까지 재판 업무를 보다가 헌재로 옮겨 선임부장연구관, 기획조정실장...

2018-08-16 20:45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06-20 19:15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들 만나 의견 수렴

노조는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원공무원을 배제한 데 대한 항의의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논의기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12일에는 대법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조 위원장 등은 면담에서 김...

2018-06-14 19:26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2018-06-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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